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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범처벌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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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범처벌법 제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부산고등법원 2011.11.23 선고 2011누2255 판결
  무면허 주류판매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주세법

2010년
2. 서울고등법원 2010.10.07 선고 2009누37069 판결
  주류거래질서 위반 관련 통고처분이 위법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

2009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09.10.20 선고 2008구합4850 판결
  주류도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주류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

2007년
1998년
7. 서울고등법원 1998.07.02 선고 98노1054 판결
  카드소지인들이 주류를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고 유흥업소에 판매하면서 사업자등록 않고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에 해당[유죄]
   국세_조범
   부가가치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8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5도571 판결
  [조세범처벌법위반][공1995.8.1.(997),2691]
  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1989년
1986년
1976년
1975년
12. 대법원 1975. 12. 23. 선고 75도2553 판결
  [조세범처벌법위반][집23(3)형,78;공1976.3.1.(531) 8959]
  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규칙

1971년
1964년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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